[식품의약품안전처] ‘실시간상거래 방송’,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(라이브커머스 방송,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… 부당광고 21건(17.9%) 적발‧조치)

‘실시간상거래 방송’,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
식품의약품안전처 2021.07.22

‘실시간상거래 방송’,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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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22 사이버조사단.hwp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‘실시간상거래 방송’,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< 라이브커머스 방송,‘라방’> - 주요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… 부당광고 21건(17.9%) 적발‧조치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(라이브커머스 방송, 일명 ‘라방’)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.

* ‘라이브커머스 방송(라방)’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‘라이브 스트리밍(Live Streaming)’과 전자상거래의 ‘e-커머스(e-Commerce)’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

○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*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.
* 1단계(3∼4월) 기획 모니터링 → 2단계(4∼5월) 불법 유형 등 조사·분석 → 3단계(6∼7월)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

○ 그 결과,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,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.
- 주요 위반내용*으로는 ▲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광고(14건, 66.7%) ▲거짓·과장 광고(3건, 14.3%) ▲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(3건, 14.3%) ▲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 광고(1건, 4.7%) 등입니다.
* ‘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, 체중감량’, ‘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·효과’, ‘기관지염, 천식 등 효능·효과’, ‘비염에 좋다, 변비에 효과’ 등

□ 한편,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·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,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습니다.

○ 참고로,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식품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의 사전 방송기획 여부, 진행자의 소속 형태 등에 따라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.

□ 라이브커머스 방송(라방)의 광고 유형(A∼F형) • A형 :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방송 내용(광고내용, 시기, 방법 등)을 사전 기획해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(쇼호스트)가 광고 • B형 :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방송 내용(광고내용, 시기, 방법 등)을 사전 기획하나,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• C형 :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(쇼호스트)가 광고 • D형 :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• E형 :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직접 진행자로 광고 • F형 : 플랫폼업체가 판매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진행자(프리랜서,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)가 광고

○ 따라서,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식약처는 ‘라이브커머스 방송’ 등 신종 광고‧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①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‧관 협력 ②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‧분석 강화 ③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‧오프라인 교육‧홍보 실시를 추진합니다.

① 플랫폼업체, 판매업자 등과 민·관 협의체를 구성해 ▲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▲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▲기획점검‧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

②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,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‧분석 등 효율적 조사‧분석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.

③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(단체), 네이버·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또한 플랫폼업체‧판매업체 대상으로 신종 광고·판매행위 가이드라인 등 상세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,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‘카드뉴스(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현명한 구매방법)’ 제작‧배포, ‘온라인 허위‧과대광고 근절 캠페인’을 추진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.

□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“허위‧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·플랫폼·중개업자·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”고 경고하면서, 소비자에게도 “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·판매하는 제품의 허위·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신종 광고·판매 형태를 포함, 온라인상 허위·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또한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
<붙임> 1. 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
2. 부당광고 사례
3. 라이브커머스 방송 주요 형태
4. (카드뉴스)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현명한 구매 방법

붙임 1

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

번호	적발 업체명	소재지	업종(식품유형)	위반유형	이용 플랫폼
1	굿셀리	서울 동작구	즉석판매제조가공업 (과채음료)	질병예방·치료 효능·효과, 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,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	그립
2	농업회사법인 푸른샘마을 주식회사	경북 상주시	통신판매업 (액상차)	소비자기만 광고
3	다경다감	경기 부천시	통신판매업 (침출차)	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
4	달리아마켓	경기 고양시	통신판매업 (곡류가공품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광고
5	씨제이제일제당(주)	서울 중구	유통전문판매업 (즉석조리식품)	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	네이버쇼핑 라이브
6	주식회사 순수식품 (2건)	경남 진주시	유통전문판매업 (과채음료, 캔디류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및 소비자 기만 광고
7	로얄케네디언	해외직구	해외직구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광고
8	주식회사 라잘코리아	서울 마포구	유통전문판매업 (과채음료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
9	㈜하림	전북 익산시	유통전문판매업 (즉석조리식품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광고
10	㈜라이브커머스 (4건)	서울 강남구	통신판매업 (가공두유, 효소식품, 기타가공품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및 소비자 기만 광고	더립
11	초록원웰빙(2건)	서울 강남구	통신판매업 (효소식품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
12	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	서울 서초구	유통전문판매업 (고형차)	소비자기만 광고	롯데백화점 100라이브
13	롯데쇼핑(주) 수원점	경기 수원시	유통전문판매업 (고형차)	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
14	에스앤제이푸드	경기 양주시	유통전문판매업 (복합조미식품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및 소비자 기만 광고
15	(주)티몬	서울 강남구	통신판매중개업 (액상차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	티몬TVON
16	㈜케이바이오앤케어	서울 서초구	유통전문판매업 (기타가공품)	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	현대Hmall

붙임 2

부당광고 사례

❍ 질병 예방·치료 효능 부당광고

‘변비’, ‘항암’ 등 효능 효과

(진행자 발언) ‘변비에도 좋은 구성~’, ‘항암효과 있는 제품을 꼭 같이~‘

○ 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부당광고

○ 거짓·과장 부당광고

○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

붙임 3

라이브커머스 방송 주요 형태

○ 라이브커머스 방송 6가지 형태

붙임 4

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시 현명한 구매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