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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책뉴스5

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·행정수도로 발돋움(관계부처 합동) (관계부처 합동)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·행정수도로 발돋움 김부겸 국무총리,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2021.12.07 인사혁신처 김부겸 국무총리,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·행정수도로 발돋움! △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전폭 지원 △’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공급 - (세종의사당) 국회분원 건립 지원 및 주거·교통·지원기능 등 제반사항 점검·개선 ​ - (주택공급) 세종의사당 건립 등 감안, 국회종사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형의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공급 ​ - (광역발전)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위한 세종.. 2021. 12. 9.
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(3080+ 통합공모 개시…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,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)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국토교통부 2021.07.22 ​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① 3080+ 통합공모 개시…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- 7.23(금)부터 민간 제안 접수, 2/3 이상 주민동의 8곳(약 1만호)으로 증가 ②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- 미등기 거래 2,420건,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 1. 3080+ 민간제안 통합공모 □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「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(‘21.2.4.)」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(7.23.∼8.31. 40일간 접수)한다고 밝혔다. ​ ㅇ그간 3080+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.. 2021. 7. 23.
[국토교통부] 3080+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(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, 용도지역 상향, 용적률 완화 등 도시·건축 인센티브구체화) [설명] 3080+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법개정,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, 용적률 완화 등 도시·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국토교통부 2021.07.16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3080+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7.16(금)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 * (입법예고 기간)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(7.16∼8.17), 시행규칙(7.16∼8.25)/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·시행규칙(.. 2021. 7. 18.
[질병관리청]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(19일부터 2주 간(7.19.~7.30.)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) 자취하는 청년 주목!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2021.07.0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!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? 1.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•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(2021년 → 2023년) • 기존 연 소득 3,000만 원에서 3,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[가입혜택] - 1.5%p 이상 금리우대 혜택 -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.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•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.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• 올해 종료 예정.. 2021. 7. 17.
[국토교통부]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'첫 발', 성남복정·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(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… 연내 '3만호 조기공급' 시동)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'첫 발', 성남복정·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… 연내 '3만호 조기공급' 시동 국토교통부 2021.07.15 ​ ​ ​ ​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내년까지 총 6.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(금)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. ​ 사전청약 제도*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(약 1~2년) 하는 제도로,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. ​ * 지구지정 → 지구계획 승인 → 사전청약 → 사업승인 → 주택착공 → 본 청약(공공주택사업) ​ ​ [ 1. '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] ​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, 7월에 4.3천호, .. 2021. 7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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